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하면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08-04 09:36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상해 등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