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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고노담화' 주역 아들 日외무상에…한일관계 향배는? 08-04 09:33

<출연 :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앵커]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에 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에게는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고노 담화로 잘 알려져있죠, 고노 총리의 아들 고노 다로를 새 외무상에 임명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이끄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우리에게는 고노 담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외무상이 가져올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단순히 고노 담화를 한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한일관계가 갑자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은 좀 성급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고노 외상 스스로 일성이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스스로 아베 내각에 참여한 뒤에는 소신 피력을 자제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고, 굳건한 탈원전 소신을 밝혀온 점 등 역시 현 아베 총리하고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과 기조 면에서 궤를 달리한다는 점, 또 아베 총리의 정책 기조가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상당한 동력 약화에 봉착한 현실에서 이뤄진 개각의 주요 포스트이기에 뭔가 변화를 모색하리란 기대 두 가지가 기존과는 다른 한일관계의 진전을 전망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앵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노 다로는 어떤 인물인지, 또 얘기 나오는 고노 담화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네. 이성권 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고노 다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는 고노 외상이 친한파라기보다는 지한파다, 또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현역 7선 중의원입니다.

후지제록스 등 일반 회사에서 근무한 뒤 정계에 뛰어들어 7기에 걸쳐 중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선이 굵고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시 문제점을 블로그에 싣는 등 일본 정부와 정치권 우경화 추세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탈원전을 실현하자는 뜻을 공유하는 초당파 일본 국회의원 모임인 '원전 제로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3기 행정개혁담당상을 맡으면서 아베 총리의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들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015년 입각 당시에도 고노 담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인견해를 밝히지 않겠다고 얼버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어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외상이 발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담화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대체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군의 관여 아래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큰 상처를 준 문제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며 '역사 교육'으로 이 문제를 '오래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밝혔습니다.

[앵커]

역시 쟁점은 위안부 합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정부가 합의 존중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만든 건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2015년 12월 당시 외교부 수장들이 양국 모두에서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의 논의 과정이 양국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데에선 자유로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합의 내용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또한 명확해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정부가 티에프를 만들어 합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의의와도 맥을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안부 합의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느 수준에서 요구할 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양국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해의 간극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김 기자는 2개월 전까지 1년간 일본에서 직접 한일관계와 일본을 살펴보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일본 정부는 소극적이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지인들의 생각은 어떤 건 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다수의 일본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잘 모릅니다.

위안부 문제를 설명하면 이해를 하고 동정적 입장을 보이는 건 인지상정의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 위안부 문제가 전세계 역사에서 늘상 있었던 문제라는 우파들의 설명에도 수긍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강제적 동원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같은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의 비율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단 합의가 이뤄졌고, 이번 합의에 대해 그간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도쿄대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 등이 합의 지지에 나서 일본 내 여론 환기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또다시 합의 번복 얘기가 나오니,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온 분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드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향후 한일관계 전반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 안보 위기의 심화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안정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안보 측면에서 미 중이 격돌하는 냉전적 질서에 갇힌 상황이고, 핵과 미사일로 정권 유지에 집착하는 북한의 존재 양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위기적 국면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미동맹의 중요성, 또 그 중요한 축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는 유사시 우리가 기대어야 할 핵심적 안보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안지역안보포럼, ARF가 당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하기 때문인데요.


한미일이 어떤 공조 체제를 취하게 될 지, 또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등이 향후 북핵 문제 해법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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