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6·19 부동산대책 약발 다했나…추가 규제카드 '만지작' 07-09 20:36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값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면서 정부도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선 청약제도부터 손질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벌써부터 6·19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열이 심화될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우선 검토 중인 제도는 청약제도 개선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약제도가 대거 완화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바뀌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취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청약제도는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주택이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서민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도록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던 '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될 수도 있습니다.

김 장관이 최근 "자발적 등록이 충분히 되지 못하면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