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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내달초 출범 유력…교육개혁 난제 산적 07-09 20:19

[뉴스리뷰]

[앵커]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내달초 출범합니다.

자사고ㆍ외고 폐지, 수능ㆍ내신 절대평가 등을 놓고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교육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민관합동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교육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 시행령 제정 절차를 고려하면 출범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무엇보다 '교육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외고ㆍ자사고 폐지 문제와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대입 관련 사안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힙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는 일반고 전환 시기 등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절대평가 도입은 가장 중요한 변별력 확보 대책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문제나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도 주요 안건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사안별로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열 /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ㆍ전 학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가게 만들 것인가…이런 것들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해야 되겠죠."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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