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선고 다가온 '국정원 댓글 사건'…뒤바뀐 운명들 07-09 13:12


[앵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일(10일) 마무리됩니다.

수사 당시 검찰 내에서 항명 파동 사태까지 일어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건은 수년 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의 운명도 바꿔놓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최대 관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입니다.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거로 삼았던 증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던 만큼 2년 간 진행되어 온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일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면 이르면 이번 달 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희박한 만큼 이번에 선고될 판결은 수년 간 논란을 빚어온 사건의 종착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며 관련자들의 처지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권에 반하는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윤석열, 박형철 검사가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복귀했고 혼외자 문제로 불명예 퇴진한 후 야인생활을 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최근 변호사로 개업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비리 사건까지 불거지며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한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수 있는 처지가 됐고 새 국정원장은 이번 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의 추가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