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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北 ICBM' 규탄 결의 채택…긴급 현안보고 청취 07-05 11:14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에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도발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도발의 대가로 종국에 김정은 정권이 영구 소멸 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군의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청취 중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북한 발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북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은 안보 위기 의식 없는 현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실체적인 단호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도 다음주 초 정도 대북 안보 태세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밀어붙이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국회 국토위와 농해수위는 추경 예비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환노위는 어제 이미 회부된 추경에 대한 심사를 오늘 오후 마무리하고, 곧바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해 추경 예산암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는 채운 상태입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일을 추경 본심사 기일로 잡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추경안 일부라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반쪽자리' 추경 심사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야당 설득 작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어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전관예우 근절과 재판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사법개혁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 공세도 거셉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부인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수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상선약수(上善若水) 같은 판결을 하겠다"면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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