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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속 발효된 한미FTA…5년만에 중대 기로 06-30 11:59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올해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협상 시작부터 발효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이 불공정하다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FTA는 극심한 반발 속에서 지난 2006년 처음 협상을 시작한지 5년9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됐습니다.

발효될 때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광우병이 창궐하고, 맹장 수술비 1천만원 시대가 온다는 괴담에 가까운 우려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산 농축수산물이 대거 들어오면 국내 농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의견까지 한미FTA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모두 현실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경기 불황으로 교역이 줄어드는 상황에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득을 본 결과, 한미 교역은 1.7% 플러스 성장을 거뒀습니다.


대외 수출이 5년 평균 2.3%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3.4% 늘었고 대미 무역 수지는 발효 전보다 11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 5년 동안 적자가 두 배 이상 늘어 불균형 협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협상이 시작되면 농산물·자동차 등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등 통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가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거래인만큼 미리 통상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재협상 논의 때 우리에게 불평등한 측면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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