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검찰의 '정치적?' 결정…법원서 잇따라 '제동' 06-30 11:07


[앵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밑바탕에는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깔려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견제를 받으면서 검찰 개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어제 무죄를 확정한 유승민 의원 보좌관 남 모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기소 단계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각장애인단체에 지역 사업가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남씨의 돈 5만원을 보탠 것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 전 유 의원의 이미지 제고를 노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하자 당시 유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른바 '정권의 칼'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논란 끝에 기소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축소 의혹이 제기된 친박계 김진태·염동열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수사 기록을 따져 본 법원이 두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에도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정치 권력에 따라 편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을 싣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조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