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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외노조 통보받아도 '노조' 명칭 사용 가능" 06-30 08:1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단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 법규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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