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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피해지원법' 헌법소원 오늘 결론 06-29 07:41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낸 '세월호 피해 지원법' 헌법소원에 대해 오늘(29일) 오후 2시 결론을 내립니다.

유족들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 법 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지원금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서약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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