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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국세청, 다주택자 정조준…"집값과열 주범" 06-28 08:14


[앵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한 후보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을 집값 과열 주범으로 지목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동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수에 비해 임대소득 신고자 수가 적다는 지적에 전수 조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주현 / 국민의당 의원>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 하시면 돼요.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예,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더 엄격히 하고 상습 투기 혐의자는 특별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의도대로 투기세력과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것은 6·19 대책에선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는 8월 정부의 종합대책 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 심사 때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하게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조기 도입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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