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경찰위원회는 거수기?…"실질적 통제권한 가져야" 06-27 10:23


[앵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취지와 달리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위원회가 재수사와 감찰 등 실질적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 들어 권력 기관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경찰위원회의 기능이 화두가 됐습니다.

진교훈 경찰개혁 단장은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가 재수사 요구권과 감찰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경찰 간부의 비위 사건 등에 감찰 결과를 보고해 위원회가 통제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진교훈 / 경찰청 경찰개혁 태스크포스 단장> "경찰위원회에 특정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청은 이를 조사한 후에 보고를 의무하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위가 단순한 자문기관 역할을 벗어나 경찰 행정 전반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노섭 /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경찰이 심의 의결한 사안이라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위원회 최종결정은 행자부 장관의 제의 요구로 무산될 수 있는거죠."

경찰권을 외부에서 견제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관리 진압을 시민이 감시하고 하고, 경찰위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입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