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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위 미 대법원, 反이민명령 '일부 효력' 판결 06-27 10:03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은 물론 지구촌이 들썩였는데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반이민 행정명령이 대법원에서 효력 일부를 되찾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의 안전'을 내세워 취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반이민 행정명령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처음보다 다소 완화된 수정 행정명령 역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시간 26일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판결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란, 시리아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핵심이 일단 효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개인 등과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출신 국민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입국금지 조치가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보수 우위로 복귀한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잠정적 결정으로, 최종심 첫 공판은 오는 10월에 열립니다.

다만 대법원이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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