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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 70% 연계에 "교육 자주성 침해"…헌법소원 06-26 14:19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70%를 EBS 수능 교재나 강의 등과 연계해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 등 5명으로 이뤄진 청구인단은 이런 정책이 교육의 자유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단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면서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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