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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는 인권수사"…과학수사 발전 논의 활발 06-23 09:13


[앵커]

영화 '살인의 추억'처럼 직감과 자백에 의존했던 경찰 수사가 증거 위주의 합리적 수사로 나아가는 데 과학수사가 크게 기여했는데요.

인권 보호를 위한 과학수사의 발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전 경기 화성의 67살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세입자는 방화로 증거를 없앴지만, 그가 버린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조직이 발견되며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른바 '육절기 살인 사건'은 '완전 범죄는 없다'는 명제를 입증한 과학수사의 대표 사례입니다.

한국의 과학수사는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며 최근 관련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찰과학수사학회 학술대회에서 '아름다운 과학수사인상'을 수상한 송호림 총경은 특히 이같은 과학수사의 진화가 합리적 수사 문화와 함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호림 / 성남수정경찰서장> "과학수사는 '선증거 후체포' 시스템이 핵심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인권 수사의 핵심이라고…"

필리핀 한인 살해사건도 당초 엉뚱한 용의자가 체포됐다가 한국 경찰의 DNA 분석 등 과학수사로 진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형세 /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모든 접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때문에 직관이나 사람에 의한 수사보단 과학수사기법을 발전시키는 게 곧 인권 수사의 첩경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외국의 경우 사법당국 안에 연구기관이 있어서 민간연구자들, 전문가를 통해 융합적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시키고 증거 기반 활용기술로 개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와 함께 적극적인 민관 협력도 우선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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