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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제 폐지 요구 커져…공공기관 따라갈까? 06-23 08:52


[앵커]

교사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 도입한 지 16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꾸준히 없애자고 요구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단체들이 성과급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경쟁 중심의 경제논리를 교육에 적용해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입니다.

<김해경 / 전교조 서울지부장> "협업이 강조되는 교육에서 교원 사이의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키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를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합니다."

반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단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잘 운영되는 만큼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경자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실력을 쌓기를 바라는 건데…학교에서 가르쳤으면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고, 성과급과 연계해야 한다는거죠."

서울시교육청까지 힘을 실은 가운데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교원의 기대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위로 꼽히는 '성과급 폐지', 이를 둔 찬성과 반대 의견이 10여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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