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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 20→25% 상향…지원금 상한 폐지 06-22 17:50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통 끝에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포함됐는데, 당초 대통령 공약인 통신기본료 폐지는 빠졌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최대 4조6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통신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온 안을 세 번이나 퇴짜 놓으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지원이 추진됩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될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는 월요금 1만1천원을 추가 감면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나눠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도 비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싼 '보편 요금제'도 도입합니다.

현재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합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를 내년부터 차례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반발 탓에 당초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끝내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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