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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 갑질 과징금 2배로…감경은 까다롭게 06-22 14:33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해 과징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립니다.

공정위는 현행 법 위반액의 30~70%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140%까지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시 과징금 경감률은 최대 50%에서 20~30%로 낮아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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