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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과로는 사망 원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06-21 14:22


[앵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방이 최선책이겠지만, 무더운 날씨에 일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사례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미장공 김 모씨는 4년 전,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무더위 속에 평소보다 과한 업무량으로 김 씨가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야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김 씨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 평균 업무시간이 평상시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30도를 넘나드는 폭염 아래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미장공이 체감하는 온도는 훨씬 높았을 것 등을 감안하면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업무량 뿐 아니라 무더위에 열악한 근무환경 역시 결과적으로 김 씨의 피로도를 높였다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 오 모씨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오 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이 오 씨의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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