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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기업 겨냥한 공정위…을의 눈물 닦아줄까 06-20 10:02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하자, 그동안 갑질 논란이 일었던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 간 거래,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의 문제, 경제 사회적 약자 '을'의 문제와 관련된 것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간 '갑을 관계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갑질 논란'이 일었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업계입니다.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폐업률이 높고, 가맹 본사의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치킨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뒤늦게 철회한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납품 입점 업체와 불공정거래 논란 등으로 마찰을 빚어온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도 떨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못지 않게 처벌의 강도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처벌이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매출액의 1~2% 정도로 과징금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사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철퇴가 내려질 기업은 어디인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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