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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 8년만에 한자리…"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06-19 22:37


[앵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논의하려 전국 법원 '대표판사' 100명이 8년 만에 소집됐습니다.

판사들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법원의 대응에 따라 사법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연수원 정문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전국 판사 대표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입장했고, 평판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전국 법원 대표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 회의가 8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법원 내 진보적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일부 부당 지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판사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 / 공보간사>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추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밖에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한 문제 등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24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표 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은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의결 내용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응에 따라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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