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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 8년만에 한자리…'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06-19 16:07


[앵커]


지금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는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00명이 모여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곳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 대표자 100명이 모여 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요.

이따금 문밖으로 박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1시간 가량의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최측 관계자는 올해 초 법원에 들어온 평판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전국 법원 대표 100명이 모여 직함 없이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법원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일부 일부 부당 지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해당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의했습니다.

또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그리고 판사회의 상설화 등의 안건이 순서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사법행정과 인사권을 두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려는 취지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회의의 결론은 향후 이뤄질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과 맞물리며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는 저녁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조만간 대법원에 전달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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