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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관대표자회의…6차 사법파동 번질까 06-18 13:37


[앵커]


전국 법원의 대표자들이 내일(19일) 한 자리에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대책을 논의합니다.

안팎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회의가 또 한번의 '사법파동'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의 학술대회 축소 시도는 오히려 개혁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단초가 됐습니다.

100여명의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번 사건 책임규명과 더불어 수뇌부의 권한 남용 방지대책을 논의합니다.

법원이 피의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의 비위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해져 무박2일간 회의가 진행될거란 예측도 나오는데, 관심은 '6차 사법파동'으로 번질지 여부입니다.

일선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뜻하는 '사법파동'은 우리 사법개혁의 역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판결로 말한다'고 할만큼 개인 의사표시를 삼가는 법관들이 내는 목소리는 그만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첫 파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시국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보복으로 검찰이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발생했습니다.

전국 400여명의 판사 중 153명이 사표를 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표적수사를 중지시킨 후에야 사태는 잠잠해졌습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사법파동은 대법원장의 두 명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에 여성이 임명됐고, 법원장이 사건배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 법관의 독립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사법부의 고비마다 나왔던 자성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떨어진 권위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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