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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선 영광굴비로 내놓은 식당…대법원 "사기죄는 아냐" 06-18 09:40


대법원은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운영자 유 모 씨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유 씨는 마리당 5천원의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2만원짜리 코스요리에 포함시켜 팔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님들이 '국내산'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만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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