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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06-18 09:39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대통령 5촌 박용철씨 유족이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북부지검은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정보에는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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