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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월 10만원 아동수당"…2조6천억 재원은? 06-17 20:22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합니다.

국정기획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연간 2조6천억원의 막대한 재원 마련이 과제로 보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세 이하 아동수당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당장 9월까지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 시기나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까지는 내부 조율을 마치고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세계 91개국에서 시행되고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어왔던 만큼 도입 필요성은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아동수당은 유럽에서 100년 전에 이미 도입됐는데요. 아동을 제대로 키워서 미래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5세이하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18세 이하, 지난해는 12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일부 소득기준에도 불구하고 각각 5조원, 15조원의 예산 소요가 추계됐던 바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단계적 인상을 공약했던 만큼, 예산이 해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중앙정부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아동수당 지급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새정부의 정책이 명쾌한 재원마련 대책까지 동반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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