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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사드 환경평가 1년 소요…법 위에 있지않아" 06-17 10:21


[앵커]

한미간 사드 배치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왔죠?

미국이 신속한 사드배치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찾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이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기자]


사드 배치 문제는 이번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의 갈등 현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없는 사드 배치 완료'를 압박할 것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는, 미국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사드 배치 완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정인 /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 "전력회사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고압전류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법입니다. 미군은 한국 법 위에 있지 않고, 한국의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 즉 1년에 걸쳐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문 특보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는 미국측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특보가 아닌 학자로서의 견해라고 전제하면서,

<문정인 /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 "사드 문제 해결이 안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동맹입니까? 사드는 무기체계, 방어용 무기체계입니다. 그것으로 동맹이 깨진다?"

동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무기를 반입반출할 경우 한국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왔는데, 왜 유독 사드 문제는 공개되고 쟁점화됐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라는 한미간 합의를 철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주 배치가 적절한지를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측 입장입니다.

앞으로 2주 뒤, 첫 대좌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있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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