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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성과급 환수해 일자리 창출 06-16 21:23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노사합의로 도입한 곳은 물론,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곳도 이전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곳은 성과급을 환수해 일자리 창출에 쓰게 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침내 노사간 큰 갈등을 빚어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권고안에 명시됐던 이행기간을 없애고, 각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인건비 동결같은 제재를 하겠다던 지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작년 경영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항목이 빠졌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몰아치기로 지난해 6월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48곳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일방적으로 도입한 탓에 소송과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사합의없이 도입한 곳은 이사회 의결로 이전 보수체계로 돌아가거나 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도입한 곳은 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미 지급한 성과연봉제 관련 성과급은 모두 1천600억원, 이 부분은 노조가 자발적 회수에 나섭니다.

전액 환수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 회수된 돈은 청년 고용같은 일자리 만들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박광온 대변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로 지급된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실업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이어 별도의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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