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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정책…대출ㆍ청약규제 강화 '가닥' 06-16 14:40


[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선별적' 부동산 대출과 청약규제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은 일부 집값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과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선별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행될 때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대출 규제로 가장 유력한 것은 다음달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비율의 강화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주택자나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등으로 규제 대상을 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불안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청약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지난해 11·3 대책 수립 당시 청약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과 부산의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면서 규제 대상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역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당초에 대선 공약이라든가 작년 총선 때의 공약 등을 살펴보면 앞으로 계속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종합 대책과 함께 무기한 투기 세력 단속을 통해 집값 과열현상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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