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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논쟁 가열…고민 깊어지는 정부 06-15 21:36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였습니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 기본료 1만1천원을 완전 폐지해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건데요.

기본료 폐지를 두고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관할 주무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통신비 인하하라!"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3번에 걸쳐 기본료 폐지 방안을 들고 왔지만, 뾰족한 대책을 못 찾아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등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개선과 데이터 요금제 개편 등 다른 통신비 절감 공약과 연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겁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공와이파이존의 확대, 저가 요금제에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20%인데 30% 상향조정,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거품 제거 등이 병행된다면 1만원보다 더한 통신비 인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와 반대로,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본료 폐지로 인해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등이 줄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동통신 업계도 기본료 폐지로 예상되는 연 매출 감소액이 7조원으로 존폐와 직결된다며 폐지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4차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 과거 정부들의 공약이기도 했던 통신비 인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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