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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에 메스 댄 국정委…"공정병역 실현해야" 06-15 21:34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나 그 자녀, 연예인 등의 병역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회지도층의 병역 면탈 비리를 근절할 실효적 조치를 병무청에 주문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5대 비리 중 하나인 병역 면탈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이수훈 /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교분과위원장>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병역비리 문제로 인해서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많이 상실했다.)"

국정기획위는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나 그 자녀, 체육인, 연예인 등 이른바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면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적 장치들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병역판정이나 입영연기, 대체복무 과정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이 별도로 관리돼 더욱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자에 대해 "연령제한을 두고 국적회복을 어렵게 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예상되는 병력 부족분에 대한 수급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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