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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사 비위 의혹…사법부 변화 의지 무색 06-15 18:33


[앵커]


대법원은 법관의 비위 의혹이 나올 때마다 '뒷북 대책'을 마련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비위 사실을 뭉갠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자구책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신뢰와 정의의 상징인 법관의 비위 행위는 최근 수년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판사가 실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자동차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마저 발생하자 지난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무윤리에 있어 이완된 분위기가 법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관의 비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껏 몸을 낮췄지만, 이면에서는 일부 극소수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비위 법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무원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책들도 대부분 개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쉬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대법원이 약속한 법관 비위 재발 방지책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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