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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개편논의 급물살 06-15 16:16


[앵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거센 반발과 각종 논란으로 대규모 파업에 소송전까지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오는 16일 성과연봉제 개편 논의에 들어갑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성과연봉제는 출발부터 논란과 반발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름은 권고안이었지만 도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밀어붙였고 기관 120곳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해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에 들어갔고 파업 참가자 89명은 지난 2월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일부 기관은 노조와의 합의도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효 소송까지 갔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이 같은 일방적인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성과연봉제 개편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노사 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노사 자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임금체계로는 기존의 호봉제 대신, 직무 성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정부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미 제공한 1천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은 법적 문제 등으로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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