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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판사' 징계 강화…받은 돈 최대 5배 토해낸다 06-15 14:29


법무부는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법관을 징계할 때 문제된 돈의 최대 5배를 별도 징계부가금으로 토해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법조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이미 이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법관징계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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