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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폭발물' 위력 법원에서 인정될까? 06-15 14:17


[앵커]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발물 사용죄입니다.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지만 폭발 위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주가하락을 노리고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경찰은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7년에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리는 중죄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냐와 관계없이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다룹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역 폭탄 사건 피의자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등으로 만들어진 사제 폭탄은 상당한 위력을 가진 폭발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연대 텀블터 폭탄 사건 피의자 김 모씨에게도 폭발물 사용 혐의가 적용되면서 사제 폭탄의 위력은 이번에도 최대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텀블러 폭탄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제대로 터졌다면 인명 살상을 낼 만큼 강력한 위력의 폭발물인지 여부는 김씨의 형량을 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텀블러 폭탄의 구조와 안에 들어있는 나사 못의 모양과 갯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폭발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원이 텀블러 폭탄을 단순한 폭발성 물질로 판단한다면 피의자는 징역 1년 이상의 비교적 가벼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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