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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전월세 상한제…문제는 없나 06-15 09:17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크다고 합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기준,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은 전국 평균 2천879만원.

특히 서울은 6천만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 방안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이 방안들이 제도화되면 세입자는 전세 기간을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전·월세를 재계약할 때 인상률도 5%를 넘지 않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세입자 보호 방안의 제도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인위적 가격통제 수단이고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투자 감소가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서민들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김현미 후보자가 지난해 7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하는 등 제도화까진 갈 길이 멉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주인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던가 세제혜택을 주거나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정책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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