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 8명 추천…양승태 대법원장 '고심' 06-14 22:02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제청될 후보자 8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주로 보수 성향의 인물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지를 빼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8명의 판사·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명단에는 안철상 대전지법원장과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그리고 민유숙,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남녀 법관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판사 시절 시국사건 소신 판결로 '반골 판사'로 불린 조재연 변호사와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 여성 법조인인 김영혜 변호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조만간 추천 후보 8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그동안 서울대 출신의 현직 남성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일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선이란 점에서 이번에는 양 대법원장이 의외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큰 정치적 변화를 겪은 후에 처음 가지는 대법관 인사가 돼서 더욱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원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워진 것이 관건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권한을 문제 삼으며 사법파동을 연상시키는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는 19일 법관 대표자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의 바람은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