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변화의 길목에 선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의 '고심' 06-14 18:25


[앵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주로 보수 성향의 인물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양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지를 빼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큰 정치적 변화를 겪은 후에 처음 가지는 대법관 인사가 돼서 더욱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추천위가 고른 후보군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동안 서울대 출신 현직 남성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일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선이란 점에서 이번에는 양 대법원장이 의외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원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워진 것이 관건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권한을 문제 삼으며 사법파동을 연상시키는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는 19일 법관 대표자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의 바람은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양 대법원장의 이번 선택은 대법관 제청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