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시동걸린 '김상조표' 공정위…재벌ㆍ시장개혁 신호탄 06-14 10:09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신호탄이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평소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 보여왔던 김 위원장의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정책으로 구현될지 주목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20년간 학계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의 부자간 승계를 비롯한 지배구조를 강도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대표적 '재벌 저격수'로 꼽힙니다.

재벌개혁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김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재벌개혁 신호탄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조사를 전담할 기업집단국을 공정위내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의 개인재산을 불리는 행위가 핵심 타깃중의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도 재벌 방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인식을 드러내 어떤식으로든 개편될 전망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당시>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손볼 곳은 재벌만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이통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같은 시장구조의 문제도 우선 개선대상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벌을 비판하면서도 재벌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도 꼽힙니다.

재벌총수와도 만날 수 있고 조급한 개혁은 하지 않는다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에 재계가 기대를 갖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