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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ㆍ산업부, 기사회생했더니…"숙제 해오라" 06-12 20:54


[앵커]

존폐 기로에서 살아남은 미래부와 산업부는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인하와 탈원전 등 난제들을 떠안으면서 어깨는 더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새정부 들어 한때 해체설이 돌았지만 오히려 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만들어지면서 3차관 체제로 개편됐고, R&D 예산타당성 검토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오는 등 권한도 막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통신비 인하라는 난제가 주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김용수 차관 오자마자 무거운 과제 땜에 고생 많다. 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대통령 최대 관심 사안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청 격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일부 기능을 중소기업벤처부로 넘기는 데 이어 통상 기능마저 외교부에 뺏길 뻔 했지만, 오히려 통상 기능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되며 힘이 실렸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면서도 산업발전과 전기요금 안정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맡았습니다.

이들 부처들은 국정기획위가 논란이 큰 이슈들에 대해 한 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이런건 국민 관심과 이해관계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결론내는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


특히나 미래부와 산업부는 아직 새 수장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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