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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 시 재난 수준 위기"…추경처리 호소 06-12 18:09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우려가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빠른 시정연설이자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가진 첫 사례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여만에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예산에 대해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추경안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건 헌정사에서 처음인데요.


30여간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연설 내용에 맞춰 총 22장의 슬라이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보이는 등 이번 시정연설에 꽤 공을 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연설 내내 환호와 기립 박수를 보낸 민주당 측은 "절절한 호소에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야당은 대체로 연설만 경청한 가운데 정의당은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청문회 정국 문제가 해결돼야 국회 운영도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냉랭한 반응 속에 인사검증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한편,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10분 간 회동도 가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나, 자유한국당 측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권에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고 추경 처리만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기자]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고요?

[기자]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불참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국회 단계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오늘 끝내 채택이 무산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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