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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문 대통령, 내일 '시정연설'…어떤 메시지 담나 06-11 17:05

<출연 : 계명대 김관옥 교수ㆍ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신임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인선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문 대통령이 장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촉발된 거듭된 인사 난맥 때문에라도 더욱 신중하게 검토 했을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 어떤 부분에 역점을 맞춘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유력하다는 소문은 지난주부터 돌고 있었죠. 재차 검증을 진행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늘 발표로 볼 때 큰 흠결은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질문 3> 김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진보적 정책을 시행해 진보교육의 대표주자로 불립니다. 지난 대선 문 캠프에서 교육공약을 총괄하기도 했죠. 향후 교육 정책 청사진 등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데요.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는 해군 출신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특이점은 비 육군 출신 장관이라는 것인데요. 새정부가 추진할 국방개혁의 시발점도 육군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질문 6> 5대 비리 원칙 때문에라도 향후 인선에서 그동안 하마평에 거론되지 않던 뜻밖의 인사들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최근 고위공직자 세 사람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매번 반대한다면 자칫 발목잡기로 비처져 부담일텐데요. 향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문 대통령 내일 국회를 방문,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추경 예산은 물론 답보 상태인 고위공직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국회 직접 설득이라는 승부수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 예상하십니까?

<질문 9> 내일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날 두 후보자의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터라 시정연설이 협치의 분수령으로 작용할지 관심인데요?

<질문 10>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반면 위안부 할머니들과 전직 외교부장관 등의 지지선언도 이어지는 상황이죠. 최후의 카드로 임명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던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가 강경화 후보자는 김이수 후보자와는 독자적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임명 강행할 경우 부결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신 호남 여론은 나빠지는 딜레마 속 같은 기조 이어갈까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의 SNS정치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론과 달리 연일 공직 후보자 모두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13> 이번 주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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