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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비 인하 방안 또 퇴짜…로드맵 촉각 06-11 09:38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다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미흡하다며 또 퇴짜를 놓았습니다.

통신비 정책이 보편적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국민이 체감할 만한 방안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미흡하다며 다시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국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첫 업무보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3차례 보고를 했지만 재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기본료 폐지에 대해 '보편적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미래부에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통신3사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정기획위는 2G와 3G 등의 기본료 항목 폐지, LTE 통신료 일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로드맵을 그리고 있지만 미래부 안이 미흡하자 다시 방안을 가져오라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통신사와 알뜰폰 회사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요금 개입으로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래부가 어떤 묘안을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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