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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조현병 아내에 징역 10년 선고 06-10 16:47


수원지법은 조현병을 앓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집에서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주 욕설한다는 이유로 잠이 든 사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등의 증상 악화로 범행하는 등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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