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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초반 암초…사드 논란으로 외교 시험대 06-10 15:35


[앵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인사 암초에 발목이 걸리면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의 처리는 문재인 정부 외교의 시험대가 된 모습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30일이 지났지만 조각작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장관 18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오리무중일 정도로 인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장관들과 동거 기간이 길어지고 새 정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면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인사 5대 원칙의 높은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내부 검증을 다시 강화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도 제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자리 추경안 등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미국과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사실상 사드 배치가 연기된 것에 대해 불만과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사드를 확실히 철수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주요사안은 대북제제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민간단체의 지원과 방북제안도 거부하면서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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