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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불꽃 군비경쟁…한국도 가세 채비 06-09 22:27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비 확장 경쟁은 근년들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한 배경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우려감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새로운 군비경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10년 만에 최대폭인 10%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방예산은 6천30억 달러, 무려 697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행보에 자극받은 중국은 가파른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국방예산 7%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한 1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계속 불어난 일본의 방위비는 작년에 처음으로 5조 엔, 우리 돈으로 5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주국방 기조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도 내년도 국방예산을 8%대로 증액키로 함에 따라 한국 역시 불 붙은 군비 경쟁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가 됐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 7천100억 여원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동안 연평균 5% 증가율에 그쳤던 국방예산 증가율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예산을 3%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더욱 뚜렷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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