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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들어선 국정농단 재판…50억대 민사소송도 시동 06-09 21:34

[뉴스리뷰]

[앵커]

비선진료, 국민연금 압박 등 국정농단 '지류' 사건들이 정리되며 국정농단 재판은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매일같이 핵심인물들의 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제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을 시작으로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까지.

조연들이 하나둘 1심 판결을 받으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기춘 전 실장 등 '주연급'의 재판만 남게 됐습니다.

다음주부터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주4회 열리며 재판이 절정에 달하는 가운데, 이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막을 올립니다.

형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걸려있는 손해배상소송의 청구금액을 합치면 무려 50억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2월 5천명의 소송인단이 낸 청구금액 25억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이달 말부터 본격 변론절차가 시작됩니다.

<곽상언 / 변호사>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일부라도 회복하고자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2차 소송인단 4천여명의 20억원 규모의 소송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낸 소송도 공모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낸 300만원 배상소송을 시작으로 민사재판도 본 궤도에 오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치적, 형사적 책임규명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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