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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틀기 vs 공약 후퇴…진퇴양난 '통신기본료' 06-09 21:21

[뉴스리뷰]

[앵커]

통신기본료 폐지를 밀어붙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비틀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업계는 기본료 일괄 폐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적자전환에 따른 배임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비틀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정기획위는 공약이 확대 해석돼 오해가 있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본료 폐지는 기본료 항목이 있는 2G와 3G, 그리고 일부 LTE폰에 대해서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매출감소액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6조원에 달하지만, 이 경우 1조원 수준으로 줄어 적자를 면하게 됩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일단 최악은 면할 것으로 보이자 내심 안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이 공약 후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철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은 공공재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요금 평가 통해서 일괄적으로 1만1천원을 폐지할지 낮출지…"

국정기획위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불러 의견을 들었지만 논란을 의식한 듯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최민희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선택약정 30% 할인이라던가?) 모든 제안들을 다 하셨고요. 저희 혼났어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논란만 키운 국정기획위는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올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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