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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교육부 축소 시동…"초중고 권한 교육감에 이양" 06-09 20:28


[앵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교육부의 권한 축소에 나섰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시도 교육감들과 만나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교육감들에게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이 대선 전부터 제시한 첫번째 과제는 '교육부 권한 분산과 이양' 입니다.

현재 교육감 업무의 92%에 이르는 교육부 위임사무를 자치화하고, 교육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반영된 것으로, 국정기획자문위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가교육위는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교육부의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교육부의 초중고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교육감에게 이양해서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교육감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는것이 빠르게 혁신교육을 확장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국정위는 교육방향의 획일화 문제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편, 교육감들은 수능 자격고사화와 외고, 자사고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당장 7월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부터 대입제도 개혁의 윤곽을 담아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야말로 그 원칙대로 하나의 자격시험으로 변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교원 성과급제 폐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등도 건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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