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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5일 첫 만남…내년 임금안 줄다리기 예고 06-08 21:23

[뉴스리뷰]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두 차례 무산 끝에 오는 15일 사실상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단 2주 남겨 놓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는 만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립니다.

두 차례 회의 참석을 거부한 근로자위원들이 이번 회의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정 심의 기한까지 단 2주 만을 남겨둬, 양측의 줄다리기는 어느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 측이 2020년으로 설정된 정책 공약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첫 해 인상폭에 대한 이견은 큰 상황입니다.

중소업계는 급격한 인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적했고, 수년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노동계도 더이상 물러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20년 1만원 목표'를 위해서는 이번부터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돼야 합니다.

법안에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7,481원, 이듬해 8,650원, 2020년 1만원의 단계적 인상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에 따르는 추가재정소요는 내년 5천4백억원, 2019년 1조원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법안 수준이라면 내년 상승률은 15%로, 최근 5년 상승률의 2배에 이릅니다.

양측의 대립으로 올해도 법정 타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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